미국의 단골 제재국가 한국.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서 한국이 단골로 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네요. 

자꾸 언급해주니 좋긴한데 매번 이상한데에 포함시키니 

조금 짜증이 나는데요. 

지난번에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줬죠.

대미흑자가 한국에 3배에 가까운 일본은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철강 수입규제안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규제안에 대해 트럼프에게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또 빠졌네요

매번이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닐까 싶어 짜증도 나고 

현재 벌어지는 대북정책에 대한 보복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제재는 사실 중국을 겨냥한것이라 봐도 무방하지요. 

중국의 대미 흑자가 엄청나고 그로인해 중국을 키워주는꼴이 된다. 

고로 이것을 막아야한다는 미국의 선택일텐데요. 

사실

한국 철강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값싼 중국산 철강을 대미 수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만약 값싼 중국산 철강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한국을 제재 대상에서 빼게되면

중국산 철강이 미국에 그대로 들어오는 꼴이 되는거 아닐까요? 

중국은 한국에 팔고 한국은 그걸 미국에 팔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면 제재국에 포함되는것에 일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에서 강관류의 비중이 높은데요.

저가 중국산 강관류도 문제지만 한국의 강관류도 미국에서는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어쩌면.... 한국도 그들의 눈에는 중국과 다를것 없어 보였을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라 어쩌면 잘 몰랐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최근 있어온 일본은 제외되고 한국은 포함되는 무역 제재들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뉴스1의 기사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238414